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3회신일 2005.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6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사업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부담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당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3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0)
원 제목: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