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며, 그 고용인이 내국법인의 등기이사인 경우도 포함된다. 용역 제공 기간은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한다.

일본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의 고용인(동 고용인이 내국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고용인의 근로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행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용역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2. 해당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3.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고용인의 근로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2005.02.18 회신),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