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회신일 2005.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4

시가초과액의 익금불산입 사항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주식 고가매입과 불균등증자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시가초과액의 익금불산입 사항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해 시가초과액을 익금불산입했다. 불균등증자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과 불균등증자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고가매입 및 불균등증자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시가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과 불균등증자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2005.02.14 회신),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78)
원 제목: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