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1건
-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2012.0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
-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200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
-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2004.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4.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21
-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2002.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8
- 병원건물 신축비는 목적사업 사용액인가?2002.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
-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2000.09.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28
-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2000.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3
-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1
-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대부업)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 물건을 임의경매하고 쟁점배당금을 받은 경우, 쟁점배당금 중에서 채권 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31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규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570 ·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15 · 2019.11.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54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0 · 2016.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53 · 2016.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88 ·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06 · 2016.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2 · 2016.09.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27 · 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811 · 2016.07.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