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25회신일 2005.0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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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2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 대위변제하였다. 상장법인 등의 지급보증 기준일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질의요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은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1999.01.0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25 (2005.02.22 회신),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1)
원 제목: 주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