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회신일 2005.02.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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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외 증권브로커의 반복적인 국내 영업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증권 브로커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를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한다. 국내 증권회사와 함께 고객관리, 기업분석, 시황자료 분석, 주문 및 결재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해외증권 브로커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해외증권 브로커가 자기의 고객인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증권 브로커의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증권회사와 함께 고객관리, 기업분석, 시황자료 분석, 주문 및 결재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의 계속적․반복적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의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외증권 브로커가 국내 증권회사와 함께 국내주식투자 관련 영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해외증권 브로커가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관리, 기업분석, 시황자료 분석, 주문 및 결재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그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조심 2021서098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2005.02.11 회신),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2)
원 제목: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