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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회신일 2005.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4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별도 판단할 사항으로, 참고로「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 전 회원들의 반환의무 없는 골프장 입회금의 영업권 해당여부」에 대한 종전 회신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가 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전 회신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46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2005.02.14 회신),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79)
원 제목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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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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