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회신일 2005.02.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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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8

잉여금 발생 연도별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누적 잉여금으로 받은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 발생 연도별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다.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모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여러 연도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수입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시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며, 잉여금은 최초 발생순으로 이익을 배당함.

본문(원문)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을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국내모회사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함.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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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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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 (2005.02.18 회신),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4)
원 제목: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