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9,10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도 조건에 따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03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06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07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 |||||
79,108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09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본점에서 지원받은 영업 및 운영자금에 대한 내부이자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0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2 해외공사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설비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과 감리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3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5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6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7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8 초등학교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학교급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급식비가 소득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식품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9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1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갑설과 같이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현금·예금 등을 제외하되 공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4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5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부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대가와 주차장·매점·식당 수입은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해야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6 사업용 차량 매각이나 개인 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 매각과 개인적 사용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9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0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한다.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각각 6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1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확인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한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며 지급기일 전 확인도 포함한다. 제시기한이 지난 뒤 확인받으면 6월 경과 사유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사유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2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과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3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된 용역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4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국세환급금을 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한 때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5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한 뒤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6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조세특례특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7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8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0 화물운송기사의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에서 받는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받는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1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2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4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5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6 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대상 용역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7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발생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부담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9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50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백화점 업체가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