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51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52
양념물을 주입한 생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맛을 내려고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맛을 내기 위한 양념물이 생닭에 주입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53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경력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공고일로 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경력 산정 기준일은 시험의 공고일이다. 세무사법상 일부면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54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법상 정해진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55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56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57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58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완성일은 상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59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8,960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78,961
시공사를 바꿔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
부가가치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중 시공사를 바꾼 경우 두 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여 나머지 용역을 제공받아 상가를 준공한 경우이다.
78,962
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과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물었다. 기준 초과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63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64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78,965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는가? 전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근속연수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입사 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해당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66
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 제외한 자산·부채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어음만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67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8,968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마련한 행사에 저소득층 지원용 의류 등을 기부한 금품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969
배우자 임대소득의 간이계산서 대상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며, 관련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되었다.
78,970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971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소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72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73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74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75
국가에서 면세로 산 재화를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재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매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7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78,977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78
계속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상 독립성과 계속적인 용역 공급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79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기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위탁 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조·가공해 반출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78,980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81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처분손실이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82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물었다. 해당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원문에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이 제시되어 있다.
78,983
신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시제품 등을 생산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이전을 마치고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 제조를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84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85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86
나와 고모의 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서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방계혈족 중 자매의 비속도 혈족에 포함함으로 “나”와 “고모의 손자”의
국세기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와 고모의 손자 관계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8,987
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국세기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78,988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89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90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91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78,992
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간 공급한 재화 중 사용된 부분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아니므로 사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93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소득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에는 표준소득률 630901을 적용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215-358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8,994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다. 선등기·입주자 지위 취득 시점과 대금청산일의 불명확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8,995
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5년에 못 미치거나 휴업한 법인이 자산증여 관련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96
종전 사업자의 체납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미치는가? 종전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요청한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한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청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78,99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98
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99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00
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업원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지급분을 포함한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활동 없이 투자기업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