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대가로 토지채권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85. 1. 1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85.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으로, 동 제14항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의제취득일인 85. 1. 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채권(액면가액)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채권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

2. 198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시가와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3.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토지채권의 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198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에 따라 계산한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3.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의 토지채권을 받는 경우 그 채권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8 (1998.12.18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