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1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자가전용주차장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그 면허ㆍ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면허나 등록 기준에 따라 보유한 차고용 토지의 주차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에 따라 보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02
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전체 보상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법정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0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04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05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지도 부채상환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0. 이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06
임대용 자산도 중소사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자산의 양도가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자산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1999. 12. 30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07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환산 산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각 당시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08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009
병원용 전자차트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전자차트시스템의 공급·설치·교육 계약서가 어떤 증서인지 물었다. 공급·설치·교육 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기재금액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설치비·교육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79,010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011
합창단의 일시적 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격이 없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의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합창단이 일시적 행사 광고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12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13
독립 의약품배달원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의약품배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외판원을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79,014
건축공사 중인 토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는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범위와 건축공사 중인 토지가 나대지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인 유사 토지도 포함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9,015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공제되나? 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16
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 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1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18
채권 다툼 중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채권 다툼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된 체납세액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79,019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020
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설정 손비의 대상은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다.
79,021
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79,022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우대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후 발생한 이자에 우대되는지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23
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의 공사비 등을 징수해 지급 대행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정산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024
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국외근로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와 임금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25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수용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토지를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이나 고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9,026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027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9,028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29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30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31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32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033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34
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자가 지급한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경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9,035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036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037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며, 동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38
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점에서 지점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제할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039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단순 알선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9,040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펄프테이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기계는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펄프테이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41
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42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43
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조세특례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재생재료 판매업을 겸영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04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명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79,045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대상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건물 멸실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의 토지 사용이 재평가일 후 1년 내 이루어진 경우이다.
79,046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047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48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시행규칙상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5종 크림·로션은 과세되지 않지만 43종 선스크린크림·선스크린젤은 과세된다. 선스크린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관한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별표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049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79,050
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