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경력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66회신일 1998.12.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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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9

해당 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국외 철도·궤도공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설업 내국법인이 그 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철도·궤도공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기술자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다목에 의한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의 철도·궤도공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할 때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철도·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국외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그 기술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다목의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66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철도 공사 경력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6)
원 제목: 국외 철도ㆍ궤도공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고용시 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