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한 뒤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