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51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부도금액도 공제되는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예규 시행일인 ’98. 12. 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52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손금한도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79,053
환매조건부로 인도한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054
양수한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 후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55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79,056
임대용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건물과 함께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057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 시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더라도 그 어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9,058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59
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79,060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 지방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합병 이전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61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
원천징수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79,06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9,063
대행수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64
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는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79,065
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카타르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타르 협력업체 등록을 대행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카타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66
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하면 영수증도 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067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법인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068
공동사업의 체납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9,069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79,070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79,071
허가받은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환경문제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72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국세기본 헌법재판소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79,073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74
지입 운전기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요? 화주 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소득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는 지입 운전기사에게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79,075
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기계 제작계약이 상대방 부도로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해지된 계약의 매출세액이다.
79,076
조기납부 할인 공사대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79,077
재평가 결정 전 자산이 폐기·멸실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에 자산이 폐기되거나 멸실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노후화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결정 전에 폐기·멸실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멸실 등의 시점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078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79,079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관해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한다.
79,080
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 수출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수금의 이자상당액만큼 물품을 추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이다.
79,081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신사원 숙소의 책상·의자·옷장 교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82
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083
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084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를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79,085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있나?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인의 이중 등록은 불가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의 독립된 사업은 가능하다.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상호와 사업도 가능하다.
79,086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87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79,088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음·촬영 서비스업이나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이 중소기업 범위의 방송업인지 물었다.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문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업종과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089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정정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세법상의 모든 규정은 실질사업내용인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9,090
농민에게 모은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농민에게 수집한 고철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91
회수 못 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설립 후 영업의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경락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계약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 설립 후 영업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경우이다.
79,092
농산물집하장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시설인 농산물집하장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93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94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9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 1998.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96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097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제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9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동 주식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99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00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