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01
파산선고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 배분 결과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02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03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04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소득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905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전국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기타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공급 가능 지역을 묻는다.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전국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주류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다.
78,906
전산 야간근무일지는 야근식대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연장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으로 관리하는 야간근무일지가 야근식대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수 확인사항을 갖춘 증빙을 비치·보존해야 하며 해당 일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에서 사용인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8,907
위탁물품과 직영매점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기타 인지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복지상가 운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이고 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다. 각 계약서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와 작성하는 문서다.
근거 법령·조문
78,908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09
농어업용 기자재 조기환급 때 무엇을 제출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
기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기자재를 농민, 임업 종사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8,910
벼를 직접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벼를 자기 정미소에서 도정해 소비자에게 팔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제조업의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곡물도정의 코드번호는 153102이다.
78,911
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 없는 주식을 형식상 양도해 발생시킨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의 실제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78,912
타 사업장 일부 임차 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위장 사업자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1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과 동일 거래처의 나머지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어음의 부도가 사실상 확인되면 적용되며 6개월 경과 여부는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14
주류거래 수수료 명목의 금품도 고시 적용 대상인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기타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거래와 관련해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때 고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78,915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기술 양도로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이며 기존 조세면제도 남은 기간 승계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8,916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17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18
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19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도 변경할 수 있나?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령 제50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78,920
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저축계약의 체결기한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21
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8.2.24 이후 최초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결산이 1998.2.23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22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23
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8,924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25
민속주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민속주현황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가 제공 거부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78,926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927
중간예납 체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근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체납 국세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28
원유 저장·인도 시설은 국내사업장인가?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시설을 원유의 저장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국내 종업원이나 계약체결 대리인을 두지 않아야 한다.
78,929
담보권 실행요건 충족일이 주권 양도시기인가?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시점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의 종류와 채권계약·담보제공계약상 구체적인 권리행사방법을 살펴야 한다.
78,930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가 연대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78,931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양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32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8,933
다세대주택 16세대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임대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78,934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농・수・축・임협을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세함.
부가가치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및 농어민 지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78,935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936
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을 양수한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아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37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938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거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와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8,939
인스턴트 홍차분말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형추출차의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은 투입원료가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든 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8,940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상속증여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통상 거래가액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941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42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43
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44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45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차손 범위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는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상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8,946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47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조세특례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1993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8,948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49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50
외화 운송대가와 선임은 외화자산·부채인가?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운송주선대가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율변동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면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한다.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말 환율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