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3971회신일 1998.12.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8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내국인에게 양도한다. 이와 별도로 아직 특허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거주자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특허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이를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특허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971 (1998.12.18 회신),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84)
원 제목: 거주자가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