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인쇄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1993년에 인쇄기와 복사기 등 사업용 기계장치를 신품으로 취득했다.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은 추계결정됐고,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처음 장부를 비치·기장한다.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 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3년에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지금 처음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종전의 규정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된 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43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회신), "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