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57회신일 1998.12.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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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7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백화점 업체가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운영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는 단체에 마일리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이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운영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7 (1998.12.17 회신),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8)
원 제목: 백화점 운영업체가 일정단체에 마일리지 지원금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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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