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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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1998.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12
-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징수유예를 취소하나?1997.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80
-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7.03.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8
-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1996.11.1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16
-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1996.10.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313
- 징수유예 취소와 일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1996.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94
- 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1995.08.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여 담보 평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91 · 2022.10.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2 · 2021.02.08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68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승인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05 · 2019.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96 · 201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24 · 201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290 ·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63 · 2000.08.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