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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5.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2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1630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02
이동이 필요한 과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