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5회신일 1998.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8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한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면서 대금을 외화로 받지 않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을 포함하여 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416 심판결정
1999.04.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5 (1998.12.18 회신),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67)
원 제목: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