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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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3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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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4 경락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언급 없이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면 경락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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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5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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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7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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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9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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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0 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표 사용과 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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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1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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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2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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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3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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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4 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점용 건물 일부를 소유한 법인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물었다. 지하 1·2층만 소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대형점용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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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9 중국 현지에 납품한 국산자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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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0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시험 관련 자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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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1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법정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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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4 임차인이 바뀐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를 맺으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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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5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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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6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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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8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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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9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사업시행면적의 뜻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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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0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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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1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 건별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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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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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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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6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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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7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원천징수를 물었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는 판매계약에 따른 지급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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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8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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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9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용부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후 도시계획 변경 여부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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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0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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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1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 처리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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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2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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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3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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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4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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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5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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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6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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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7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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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8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가산율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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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9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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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0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별로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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