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97회신일 2003.05.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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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4, 1999. 02.26)

(질의3)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재산46014-64, 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상속공제 관련 사항.

3. 그 밖의 상속 관련 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4(1999.02.26)를 참고합니다.

3.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합니다.

재재산46014-64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7 (2003.05.14 회신),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06)
원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