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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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1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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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3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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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5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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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6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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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7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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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8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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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9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에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처분을 중지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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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1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63조가 적용되면 제26조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10조의 세액공제는 중복 배제되지 않는다.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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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2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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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고 그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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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4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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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5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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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6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다. 업무위임관계와 겸직 직무, 업무대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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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7 연하장과 청첩장은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하장과 청첩장을 제작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하장과 청첩장은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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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8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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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9 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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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0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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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1 당첨 승용차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 승용차 대신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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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2 해외펀드 분배금도 국내송금 없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익 배분이나 다른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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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3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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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4 주택복권 판매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 수행 대가인 복권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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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5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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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6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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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7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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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8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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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0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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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1 공통매입세액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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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2 타용도로 임대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도록 허가받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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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3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과다 환급세액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동시에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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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5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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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6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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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7 가처분 등기된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 등기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는 이전신고 거부요건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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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9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유상 세미나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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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0 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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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1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할 때 그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의 사용권을 받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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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2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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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3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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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4 상가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공급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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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6 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여러 드레싱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료가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하며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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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9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특별부가세란을 0으로 적어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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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0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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