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발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2
-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2003.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