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이전 법인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2001.10.15.) 및 서이46012-10200(2003.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54,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 2001.10.15. 및 서이46012-10200, 2003.01.27.을 참조합니다.

이유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6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