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19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서 누락돼 공제되지 않았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계산서를 정정하려는 상황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비록 ′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9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 기재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92년 발생 결손금을 ′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체척기간 경과후 ′9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계산서를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감액·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1997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서 누락된 1992년 발생 결손금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계산서를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19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이 없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3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