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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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1,139/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6,901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74
56,902 위탁양봉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위탁양봉의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벌통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양봉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가 된다. 벌통 임차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6
56,903 외국항행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7
56,904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얼마나 연장되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 가능 기간을 물었다. 최초 연장일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하더라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조세46019-152
56,90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75
56,906 평가 후 정한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28
56,907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32
56,908 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92
56,909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87
56,910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01
56,911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2002. 1. 1 이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61
56,912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개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 면적의 총취득면적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60
56,913 첨가제에 부과된 세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2229<2002.12.23> 및 제도46015-10184<2001.03.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제에 부과된 각종 세금의 내역과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문서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9-12229와 제도46015-10184 등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700
56,914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및 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25
56,915 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 관련 건설용역과 공동사업 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금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06
56,916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국내산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29
56,917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주택 재건축에 해당하면 기존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24
56,918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5
56,919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93
56,920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부채액 보전을 위해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실금융기관의 순부채액 상당액을 공사에서 무상 차입해 채권을 매입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61
56,921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2
56,922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64
56,923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96
56,924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동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5
56,925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88
56,926 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에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08
56,927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526
56,928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2
56,929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동호회 회칙과 공증서류가 판단 근거이며, 유사회신문도 자금 출처 등 사실조사를 요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20
56,930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10
56,931 매출액 비율로 받은 분양 장려금은 과세되나?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분양의 대행·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해당 금액이 상가분양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4
56,932 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07
56,933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859
56,934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국세심판 결정례에 따라 계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8
56,935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고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6
56,936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9
56,937 블랙베리 발효 와인은 과실주인가?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한 와인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기준 이하이므로 과실주에 해당한다. 혼합 후 주정의 알콜분 양이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25
56,938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정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 2003-9호에 따른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21
56,939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7
56,940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 여객운송업자의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에는 공제되지만 증차로 취득한 차량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차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해 같은 법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1
56,941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98
56,942 2002년 양도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6월 양도한 상속주택에 구 시행령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규정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5
56,943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99
56,944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53
56,945 영국법인에 지급한 금속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가공 금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57
56,946 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에 포함된 시설분담금을 공사용역의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가에 대해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부했다면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90
56,947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는 해당하지만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49
56,948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현물출자지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14
56,949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에게서 금전을 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13
56,950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689
처음113511361137113811391140114111421143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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