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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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2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을 차명주주 명의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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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3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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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4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과 전년도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년도 요건을 충족해 공제와 비과세를 받았다면 전년도분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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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5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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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6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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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7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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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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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1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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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2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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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3 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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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4 농·어민이 면세유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합이나 ○○은행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 소속 주유소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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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5 저축 해지 전 기준일의 배당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 또는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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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6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승용차 조건부면세를 받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56,617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원천징수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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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8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답 중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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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9 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이 시행령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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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1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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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2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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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3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명의로 제출하면 불분명한 명세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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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4 주식거래 손실을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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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5 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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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6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업무위임관계와 임원의 직무,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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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7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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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8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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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0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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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1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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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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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3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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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4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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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56,638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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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9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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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0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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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1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법정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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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2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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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3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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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4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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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8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따라 추가 적립한 감소액은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하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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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9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학비와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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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0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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