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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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3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파견된 직원의 보수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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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5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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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6 외항 선박 안에서 판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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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7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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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8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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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9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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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0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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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2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대상 법인이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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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3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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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추가납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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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5 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된 뒤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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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7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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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8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 |||||
56,519 3년 미만 사용 토지 양도에 면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특별부가세 면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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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1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에 자본잉여금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4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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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2 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과세와 징수유예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다. 세대를 건너띈 상속과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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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3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은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다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증여재산 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을 손금이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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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4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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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6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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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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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8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는 일정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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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9 생산라인 일부 설비 교체도 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생산라인의 일부 투자설비를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설비 대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교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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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0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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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1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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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2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국내자회사 근무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할 때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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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3 합병 후 수도권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에 옮긴 뒤 신규설비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제조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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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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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6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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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8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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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9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대 중 실제 제작비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한 비용 정도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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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0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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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1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당일 시세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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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2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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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3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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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4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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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6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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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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