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51
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법인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무료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수익사업 영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6,75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753
음용하기 어려운 알코올 혼합물도 주류인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의뢰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물이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해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부적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6,754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이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 거부요건이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제한 사유와 시설 기준을 확인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로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55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56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757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56,758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해야 한다.
56,759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60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한 현물기부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손금에,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의 해당 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761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62
타 비상장주식도 할증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할 때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6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무엇을 말하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를 물었다. 판매기업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64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765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66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 수입을 재원으로 손금에 계상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767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와 지원금은 손금인가요?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때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연고계약 팀 지원금도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56,768
파생금융상품 손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해당 개별손익을 반영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69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770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자산관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넣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71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72
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고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56,773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56,774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청약부금의 해약과 동시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75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76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77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지사계약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78
자동차 매매알선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 또는 매매알선 때 신용카드 사용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6,779
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56,780
미사용 리스자산을 승계하면 투자공제가 되나?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장기 미사용하던 자산을 계약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융리스 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먼저 금융리스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했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8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기금명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82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 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예치한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법인임이 나중에 확인되면 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78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에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받는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84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85
판결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 인적공제ㆍ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56,786
비실명 특정채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비실명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함
원천징수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9월 30일 이전 발행된 비실명 특정채권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2001년 1월 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이 대상이다.
56,787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88
분묘조성비는 사용료의 필요경비인가? 분묘조성비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 금액만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다.
56,789
장기할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90
국제 금융통신망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 사용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통신망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91
임차한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6,792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93
국내외 발간 도서 공급에 어떤 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질의가 이미 회신된 중복 건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717, 2003.04.29를 제시하였다.
56,794
공부와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취득 토지와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 산정과 과세 기준을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6,795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96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와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97
할인쿠폰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으로 도서를 판매할 때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판매촉진 구조에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과 관련해 제조·판매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조한다.
56,798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
양도소득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56,799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 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3.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승강기와 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0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