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복권을 공급한다. 판매계약에 따라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다.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91, 2002.04.27.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1, 2002.04.27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1.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매매계약으로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2.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1.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따라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그 밖의 질의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3 (2003.05.13 회신),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