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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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4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05.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2003.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09
-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3.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16
-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2
-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
- 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0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199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9
- 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1993.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환급한 세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사유로 인해 감소되어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서0080 ·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42 · 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401 · 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 적용방법조심2012중2449 ·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63 · 2011.03.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835 · 2009.05.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임원의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760 · 2008.01.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