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수정계약의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88회신일 2003.05.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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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별 수정계약의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각 수정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2001.

다년계약 후 연도별 수정계약으로 확정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정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2001. 7. 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수정계약에서 대가관계와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관해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 방식의 다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별도의 연도별 수정계약으로 대가관계와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의 방법에 의한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의 년도별 수정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대가관계,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 및 동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년계약 후 연도별 수정계약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 방식의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년도별 수정계약으로 대가관계와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수정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8 (<time datetime="2003-05-14">2003.05.14</time> 회신), "연도별 수정계약의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24)
원 제목: 체계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