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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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2006.07.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3.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6
-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5
-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5
- 증자한 해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
- 대중골프장 법인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002.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2
-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2002.0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1
-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17
-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인가?2001.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15
-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2001.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43
-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8
-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2000.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5
-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1999.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9
-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5
-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1999.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7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1999.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2
-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1999.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2 · 2021.11.0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983 · 201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49 · 201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70 · 2011.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9 · 2011.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10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각)조심2010서240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68 · 2010.09.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1069 · 2010.09.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조심 2009서3511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2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94 · 2009.0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