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2회신일 2003.05.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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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소급공제 환급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환급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었다.

질의요지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하여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당해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된 경우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2 (2003.05.13 회신),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0)
원 제목: 결손금액으로 경정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