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51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6,552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53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56,554
등록요건 상실 후 주식 매도도 면제되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을 반납한 회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매도 시점에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55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56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57
국가유공 장애인의 승용차는 조건부면세인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6,558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59
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19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56,560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면 그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561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호텔과 체결한 수학여행 숙박시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도급인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62
유류대 등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차량의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63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64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65
생산라인 일부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설비를 새 기계장치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산라인 일부의 대체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66
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제조세 - 200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의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한 인증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검사기구가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567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평가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68
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69
산업합리화채무의 현재가치 변제액은 손금인가? 산업합리화채무를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인수·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한 금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산정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570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71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72
중계차량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인가? 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쓰는 「ROOF-TOP AIRCO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6,573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74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56,575
조건부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200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다.
56,576
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2002.1.1~2003.12.31까지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77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해당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와 관계회사 국내지점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국내지점은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내지점이 계약체결의 실질적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578
농지개량사업 계약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관련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이나 계약서가 규정된 법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79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56,580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81
근무시간 외 사내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8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 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소득세 국민연금법 200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83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잔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산가액으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84
파산 전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계상한 주식 평가손실을 결산에서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한 평가손실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경우여야 한다.
56,585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86
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 사업용 일반택시의 기준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차령이 연장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87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88
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나중에 전대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56,589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국제조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56,590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91
부채가 많은 사업 양수인의 납세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세기본 - 2003.05.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평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56,592
리모델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판단한다.
56,593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하면 반환하지 않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6,594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595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96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운영규칙을 갖춰 신고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법령상 인원과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격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597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균가격 적용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 3월에서 이전 2월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598
자본잠식 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기타 50%)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 간 합병의 영업권과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56,599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56,600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