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01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02
부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정상 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03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04
국외소득 세액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공제받는가?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05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06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07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80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809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 관련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10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811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 - 200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6,812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13
농림부 인가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한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지는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농림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한은 원문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14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15
장기 보관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 보관한 금융리스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으로 금융리스 조건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리스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16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
국세기본 - 200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기한의 최초 연장과 재연장이 가능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최초 연장일 다음 날부터 최장 9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56,817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18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발코니 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19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6,820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56,821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상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대출이 세액공제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구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22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23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2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25
축산업 주업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할 때 축산업 수입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다. 회신은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갑설과 관련 조세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6,826
채무자 변경 증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변경에 따른 금전 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금액을 물었다. 원문에는 인지세 금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82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28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29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터빈제작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30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선산묘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묘지 해당 여부는 실제 매장과 부속시설 및 분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31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
양도소득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과 명의 등록·개서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록·개서하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본다. 등록부나 명부에 기재된 날짜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56,832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33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원가 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56,834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 대상이다.
56,835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은,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36
마일리지 판매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계산한 제품판매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과 관련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6,837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사실상 분할일은 신설법인 주주들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56,838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39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40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41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
소득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842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43
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4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은 법인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56,845
재사용 가능한 폐기 배관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인 배관을 폐기한 뒤 저장품으로 관리할 때의 평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재사용 가능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하지 않는 폐기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56,846
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47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48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6,849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이자 계산기간 중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50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상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제품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 가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