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