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건 · 결정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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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2건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52
-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2018.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889
-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0
-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2010.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2
-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2009.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82
- 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7.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 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200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200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2003.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67
- 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2003.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4
- 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200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4
-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02.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20
-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어떤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나?2002.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20
- 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2.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4
-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2002.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1
-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1.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34
-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1.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0
- 목욕탕 배관과 보일러의 내용연수는?2001.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57
-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2001.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2
- 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000.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6
-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5
-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0.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
-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1999.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33
- 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1999.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37
- 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40
-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9.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5
-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9.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9
-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82
-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3
-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50
- 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1999.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27
-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1999.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3
-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6
-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9
- 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1998.11.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74
- 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1998.11.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41
-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98.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4
-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199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
-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1997.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8
-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0
-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1996.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7
-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5
-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1996.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
-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3
-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8
-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1991.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
-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나요?198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2
-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198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3
-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
-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1985.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65
-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1985.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테리어공사비***백만원 및 쟁점설비공사비 ***백만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348 · 2023.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0072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철거대상 건물(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177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36 · 2021.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790 ·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금형, 지그)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공구, 기구)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5038 · 2019.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4027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3914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319 · 2018.12.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503 · 2018.1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093 · 2018.09.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