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무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때 5.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