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0,35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실제로 불분명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2 허가받은 연구·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법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3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뒤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경정되었더라도 물납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물납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4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5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당시 시행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6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7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8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 |||||
50,359 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0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사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1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의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대신 징수한 뒤 경비와 운영수익을 빼고 잔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과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4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자가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뒤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5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6 임차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7 업무지원 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지원 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8 장기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제공한 일정 사택은 제외되지만 요건 미충족 주택이나 출장직원 숙소에는 적용된다. 2004년 말 이전 양도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9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1 교육 홍보·수강생 모집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교육을 홍보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 홍보 수수료와 수강생 모집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2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4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5 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6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교부하며, 미교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7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8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9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0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3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4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5 인가 전 장학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전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6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는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89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처의 부도·폐업·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0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부지 보상금이나 토지 임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인지 임대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1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4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 |||||
50,395 면세 자본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 자본재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재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6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이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북한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7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8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9 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보존등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400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