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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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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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3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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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5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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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8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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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0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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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2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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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3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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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4 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8년인 업종에서 6년 경과한 기계장치의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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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5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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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6 폐기물 수집운반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업종이나 물류산업은 아니며 차량운반구와 건축물 공사분은 대상이 아니다. 소각로 증설공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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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7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이나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
50,170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열거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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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1 의료기관의 비만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진단,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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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2 승계하지 않은 준비금 환입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고 익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환입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에 준비금을 세무상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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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3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과실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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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4 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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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5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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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6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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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7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수입 사료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르고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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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8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사업별 수익과 내부이익, 외환 관련 이익 등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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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0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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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1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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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2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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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3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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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5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무효심판에 보조참가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권리침해 부분의 변론을 위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권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내거나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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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6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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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7 중간예납 중 신규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인 중간예납기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범위액을 계산의 기초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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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8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위선 관련 묘역관리비에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유사 전문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용 처리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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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9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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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0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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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1 비만치료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용역과 함께 별도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 용역은 면세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별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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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2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칩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때 정부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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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3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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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4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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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5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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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7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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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9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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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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