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하거나 공급한다. 취득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등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중고 이륜자동차 포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당해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를 대리․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와 과세표준의 적용.

회답

1. 간이과세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재화를 취득해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입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함.

3.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매를 단순 대리·알선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2004.12.07 회신),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