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회신일 2004.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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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7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육 중인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한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입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 중인 육성종계와 해당 육성종계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조심 2015서2618 심판결정
201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2004.12.07 회신),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6)
원 제목: 계산서 작성 ・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