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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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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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무관과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의 재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받은 재외근무수당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와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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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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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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