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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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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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1 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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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2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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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3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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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4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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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5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개업비 승계와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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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6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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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7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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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9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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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0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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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1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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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2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46012-1105(1993. 4.27.)와 같은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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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3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 거래에서 대신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수입판매·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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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4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온라인에 증권정보를 반복 게재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수에 비례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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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5 성인용 보행기는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보행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행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보행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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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6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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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7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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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8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폐업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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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9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입금 확인 후 수입자가 사용·판매하게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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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0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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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1 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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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2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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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3 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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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5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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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6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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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7 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소득과 근무인원·급여총액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는 이전 전 급여와 본사업무 외 인원의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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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8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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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9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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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1 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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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2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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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5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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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6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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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8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의 차이를 묻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등 투기지역은 그 밖의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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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0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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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1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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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3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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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4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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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5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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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6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 시 감면,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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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7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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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8 관리회계용 신규 전사설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 부문에 신규 투자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회계 부문에 별도로 신규 투자한 경우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재무·물류·생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사용하던 법인의 추가 투자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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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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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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