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1건
-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200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2003.07.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53
-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2001.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9
-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5
- 외국법인 경영지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08
-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1985.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1-377
-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1984.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3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41 · 2025.08.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80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세 면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0771 · 2012.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과 관련된 방송광고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371 · 2005.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이 경정과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27 · 1989.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