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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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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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항선이 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등록사항 변경 없이 일시 자격변환한 기간의 선박 수리용역과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과 관세법에 따른 일시 자격변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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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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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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